2015년 경제경영분야 10대 이슈 -기독경영연구원 선정






(사)기독경영연구원 선정

2015년 경제경영분야 10대 이슈 (요약)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취지에서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주도로 경제경영, 교육, 언론, 종교, 평화, 정치, 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수고해온 여러 기관이 함께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경제경영은 (사)기독경영연구원, 교육은 (사)좋은교사운동, 언론은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종교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통일은 (사)한반도평화연구원, 정치는 J&P Infomine Institute, 사회문화는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올 한 해 동안 크게 회자되며 영향을 끼쳤던 한국 사회의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선정했다. 또한 전문 여론 조사기관 (주)지앤컴에 의뢰해 설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처한 작금의 상황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중의 갈망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이번 시도는 교회와 사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하나의 모색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신앙의 눈으로 2015년을 바라본 회고의 반성의 글이다. 한국 교회가 내일을 준비하고 한국 사회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각 분야 10대 이슈 확인하기]


2015년 12월 17일 서울 문학의 집에서 '한국기독교 선정 2015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 발표가 있었다.


2015년 경제경영분야 10대 이슈

1. 기업윤리 및 갑의 횡포

2. 노동개혁 및 노사정 불안정 타협

3.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4. 중국 등 세계와 한국경제 저성장

5. 기술/산업의 파괴적 혁신과 산업재편 가속화

6. 고령화와 정년연장으로 노동/조직 활력 저하

7.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8. 가계, 정부, 지자체 및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

9. 장기 근무시간으로 일과 생활의 불균형

10. 전/월세 급등

 

1. 기업 윤리 및 갑의 횡포

올해의 주요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갑질을 빼놓을 수 없다. 작년 12월 땅콩회항으로 시작해, 백화점 모녀 갑질로 이어지더니 금년에는 갑질 행태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대학원생 제자에게 인분으로 폭력을 가한 인분교수, 아파트 경비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갑질 여사, 백화점의 갑질 고객 등. 열정페이도 불사하지만 결국은 미생으로 남게 되는 TV드라마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건드리면서 갑질 논란은 더 뜨거워졌다. 경제계의 갑질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밀어내기 갑질 횡포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 납품업체에 대해 지급대금을 깎고, 광고비, 판매촉진비 등을 받아내는 대형마트의 갑질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2015.11)’를 보면, 하청기업 10만 개 중 50% 가까이가 원청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000명의 시민에게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2015.1)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재벌의 갑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2. 노동개혁 및 노사정 타협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2015915일에 소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 이것은 경제위기 이후에 19982월에 있었던 정리해고 도입 등에 대한 합의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노사정이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것이다.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1) 청년고용 활성화,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청,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3)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4) 3대 현안의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합의문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합의내용 자체에 대한 불만족, 지난한 추후 논의와 입법화 과정, 합의문 당사자의 시행의지와 구속력,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3.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청년실업이란 일 할 능력과 일할 의사도 있는 젊은 청년 남녀가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한다. 일자리가 있다 해도 조건이 열악하거나, 그 열악한 조건을 감안하고 취직할 의사가 있어도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주변의 눈총이나 비웃음 등을 참지 못해 취업하지 못하는 20~30대 젊은이들 세대를 말한다. 이런 현상은 거의 전세계적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12.6%(2014년 기준)이며, 북아프리카(27.9%) 중동(26.5%)이 높고 유럽연합(21.4%) 중동부유럽과CIS(17.6%) 북미(17.4%) 등이 높은 수준이다. 이런 청년실업은 국가마다 상이한 원인이 있지만 주로 2007년 이후로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심화되었고, 청년실업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튀니지 등의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일어났고 이후 미국, 유럽에서 벌어지는 반 세계화 시위도 청년실업과 연관이 깊다.

 

4. 중국 등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저성장

2015년에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계속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도 미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중국경제의 성장 저하가 예상되며 저유가로 원자재 생산국가와 수출중심 국가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몇몇 신흥국들의 외환위기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급변사태가 수시로 재연될 우려도 있다.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10%대의 성장률을 유지해온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평가 절하 조처를 비롯해 경기 부양책을 거듭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기엔 구조적 취약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3년 내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5. 기술/산업의 파괴적 혁신과 산업재편 가속화

맥킨지 컨설팅에 의하면 향후 10-20년간 산업을 재편할 파괴적 혹은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기술, 모바일인터넷, 첨단로봇기술, 무인자동차, 3D프린팅, 재생에너지기술, 차세대유전학, 지식노동의 자동화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빅 데이터와 각종 스마트폰 앱의 등장이 우리의 생활과 산업을 바꾸고 있다. 와해성 혹은 파괴적 혁신이란 주력 시장이 요구하는 성능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된 요소로 새로운 고객의 기대에 대응하면서, 신시장이나 틈새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의 메신저 앱으로 시작한 <카카오톡>으로 택시를 부르고, 은행거래를 한다. 사물 인터넷이 장착된 스마트 체중계는 고객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서비스기기가 된다. <에어비앤비><우버택시>와 같은 공유경제는 호텔, 숙박, 운수업을 재편하는 플랫폼이다. 빅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고객맞춤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단, 범죄 예방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산업은 점점 와해되고 재편될 것이다.

 

6. 고령화와 정년연장으로 노동/조직 활력저하

지구촌의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 질병의 감소와 노년층의 증가로 본다. 향후 25년 내에 65세 이상의 장년층의 수가 전체 인구의 13%로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고령화의 확대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주장으로 대부분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 현상을 신속하게 극복하게 되고, 은퇴 나이(현재 약 65)를 넘겨서도 일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보는 전망도 있다.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임은 분명하나 몇 가지 과제를 남겨준다. 첫째, 복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활동인구는 적어지고, 복지세의 혜택을 받는 노인들은 늘어나는 추세가 되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각종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현역 세대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많은 양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둘째, 고령화의 확대는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에 기대할 수 있는 활력이 줄어들 것이며, 특히 저출산 등으로 인구감소의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

 

7. 한계기업 구조조정

저성장의 지속이 예측되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빠른 속도의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한계기업[각주:1]이 언급되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 기업 25,452개 중 15.2%3,295개가 한계기업으로 200912.8%에서 그 숫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하되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IMF 직후처럼 정부가 강압적으로 각 기업들의 빅딜을 요구하거나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PEF)매각이나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시장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일시적인 경영지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까지 포함될 경우와 재기의 방안까지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경제 전체가 상호 유익한 협력체(mutually advantageous cooperative venture)’가 되도록 고안하는 것이 과제이다.

 

8. 가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

가계부채 총액이 매년 증가해 현재 1,200조 원에 달한다(대전일보, 2015. 11. 16일자) 공기업부채 3771,000억 원(뉴스토마토, 2015. 11. 2일자),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100조 원을 넘었다(중도일보, 2015. 9. 9일자). 중앙정부 부채는 5443,000억 원(경향신문, 2015. 9. 22일자)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부채를 국가부채, 공공기관부채, 기업부채 및 가계부채의 합으로 표시한다면 4,8353,000억 원으로 추정(한국경제연구원, 2015. 6. 22. 발표자료)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3%이다. 부채액을 발표하는 기관이나 신문 및 방송매체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채액이 자산에 비하여 심각한 정도의 규모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와 우리나라경제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부채의 이자는 고정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부채의 증가는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현재 저금리 시대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9. 장기근무시간으로 일과 생활의 불균형

OECD201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연간 2163시간을 일해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근무시간이 길었다.(OECD 국가의 평균 근무시간은 연간 1770시간)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이 분야 1위였으며 최근에 2위가 되었다. 하지만 근로시간 1시간당 창출하는 부가가치(GDP 기준)는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국가에 속했다. , 생산성은 낮고 일하는 시간은 쓸데없이 많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이며, 국민들의 실제 체감행복지수를 계산한 2015년 갤럽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비교대상 143개국 중 118위에 머물렀다. 장기근무시간으로 인한 일과 생활의 불균형은 국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여성근로자들의 장기근무시간은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지고, 현재 직장인의 장기근무시간은 청년세대의 일자리 부족과도 연결되어 있다.

 

10. /월세 급등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형태인 전월세 값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간(20131월부터 201511월 까지) 전세 값은 12.53% 올랐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어 전셋집이 부족하고 전세 값도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이동한 수요자들도 은행 대출이자보다 몇 배 높은 주거비 부담에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대 형태였던 전세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낮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은행이자보다는 더 많은 월세를 받겠다는 집주인들의 욕망을 무조건 억제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여당이 단기간 전월세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유스테이)과 맞춤형 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공급확대 정책을 펼칠 예정이지만 그 실효는 두고 봐야 한다.

 


향후 전망

경제경영 분야의 변화는 매우 심하고 복잡하여 전문가라도 그것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쉽지 않다. 이념적 차이에 따른 다른 평가와 해석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경제경영의 현실을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사실에 토대를 둔 관련 자료의 분석이 요구되는데, 정확한 현실 이해가 우선이다. 둘째, 경제사회 이해를 위한 통일된 체계를 제공하는 사회 이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경제·경영 이슈는 개별적으로 따로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체제와 큰 그림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필수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경영의 평가와 해석을 위한 기독교적 렌즈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경영 분야의 10대 이슈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향후전망을 해보면 다음 몇 가지 논의거리가 생긴다.

 

첫째, 한국의 경제·경영 분야의 이상적 모습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그런 그림이 부재하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이슈에 대한 방향성 찾기가 쉽지 않다. 큰 그림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큰 틀에 대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이슈 중심의 문제 해결은 지속적으로 경제·경영 분야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둘째, 당대에 지배하는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다. 현 시대는 공유경제와 규범적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기업경영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관점으로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존중과 통전적 관점에서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능한 기업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착한 기업이 요청된다. 갑의 횡포에 대한 민감한 거부반응에서 보여주듯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직위나 권위를 남용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운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셋째, 모든 경제주체들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요청된다. 한국경제는 특단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저성장 기조가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성장 시기에 가졌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저성장 시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개인도 나름대로의 대응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G2 리스크와 함께 특히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불안정도 전체 경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돈 빌려 집사는 일에 촉진제 역할을 해 왔는데, 만약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압박을 받아 이자율이 오르고 집값이 불안정 해지면 빚을 갚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되고 집값 및 치솟은 전세가격과 맞물려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잠재해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과 고용구조의 개선문제는 결국 사회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해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의 해소, 88%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의 노력이 요청된다. 성장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결혼과 출산 등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동반 성장한 한국교회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시기에 교회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경제성장 시기에 적합한 경제윤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편승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동일한 과제가 있다. 현재의 경제·경영의 현상을 살펴보면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희년, 공동선, 청지기 정신 등의 관점으로 문화명령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여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창조정신이 충분히 발현되고 개인의 천부적 재능을 발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동시에 이런 창조과정에서 불의와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이런 창조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 창출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둘째, 기업의 목적은 이익창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므로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기업의 개념화와 기업윤리의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이 가치기반으로 경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창조, 책임, 배려, 정의 및 신뢰를 가지고 경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물적 토대의 구비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어떻게 주어진 자원으로 인류의 삶을 보존하고 더 풍성하게 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책임윤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지만 상생과 공동선을 추구하며 배려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책임 있는 창조, 배려가 있는 정의, 그리고 신뢰의 구축이 그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경제주체들에게 소명의 신학 및 직업윤리에 대한 바른 제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뿌리내린 크리스천 기업가와 바른 직업윤리 의식을 가진 직장인들 배출, 일과 부, 소비생활에 대한 청지기적 가르침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세상의 제사장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의 회복을 우리 사회도 요구하고 있다.

 



(사)기독경영연구원 kocam.org

  • 원장 배종석 교수(고려대학교)

  • 연구자 : 배종석 교수 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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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계기업이란 임금상승 등과 같은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 즉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본문으로]

문화선교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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