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치분야 10대 이슈 - J&P Infomine Institute 선정






J&P Infomine Institute 선정

2015년 정치분야 10대 이슈 (요약)


2015년 12월 17일 서울 문학의 집에서 '한국기독교 선정 2015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 발표가 있었다.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취지에서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주도로 경제경영, 교육, 언론, 종교, 평화, 정치, 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수고해온 여러 기관이 함께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경제경영은 (사)기독경영연구원, 교육은 (사)좋은교사운동, 언론은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종교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통일은 (사)한반도평화연구원, 정치는 J&P Infomine Institute, 사회문화는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올 한 해 동안 크게 회자되며 영향을 끼쳤던 한국 사회의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선정했다. 또한 전문 여론 조사기관 (주)지앤컴에 의뢰해 설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처한 작금의 상황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중의 갈망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이번 시도는 교회와 사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하나의 모색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신앙의 눈으로 2015년을 바라본 회고의 반성의 글이다. 한국 교회가 내일을 준비하고 한국 사회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각 분야 10대 이슈 확인하기]


2015년 정치분야 10대 이슈

1. 대통령의 리더십

2. 크리스천 정치인에 대한 인식

3. 교회의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4. 오픈프라이머리 논란

5. 잠룡(潛龍) 전쟁

6. 권력형 스캔들

7. 광복 70주년과 친일 논란

8. 국정원 해킹 사건

9.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10.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의혹 논란


2015년 한국의 정치를 짧게 정의해 보자면 ‘혼란과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과 대국민 소통방식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여야 각 정당의 지도자들 역시 대통령에 비해 뚜렷하게 나은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을 비롯한 여러 사회세력의 민중궐기 대회로 촉발된 최근의 시위 정국에서조차, 여야 모두 사회 갈등을 조정하거나 치유하는 데 관심이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본 보고서는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비롯하여 ‘크리스천 정치인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인식’,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등을 3대 주요 이슈로 선정하여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그 외에 ‘오픈프라이머리 논란’ 등 7가지 이슈를 기타 이슈로 하여 총 10가지 이슈를 2015년 한국 정치의 10대 이슈로 선정하여 다루어 보았다.


1. 대통령의 리더십

2015년 한국 정치의 주요 이슈를 구체적으로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일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청와대-새누리당 전쟁’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 분립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지난 6월 25일,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치권은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다’, ‘여당은 자기 정치 하지마라’, ‘유승민 원내사령탑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촉발된 당-청간의 전쟁은 1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함으로써 일단락 된 듯이 보이지만, 아직도 물밑에서는 ‘총성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흔히 소통 부족, 불통 논란을 빚는 박대통령 리더십의 폐쇄성은 당·정·청간의 대화 부족, 여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분야 설문1] 현 대통령 리더십의 강점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주)지앤컴퍼니)


이와 관련해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 안목’, ‘강한 추진력’, ‘소통과 조율의 리더십’, ‘따뜻한 어머니 리더십’ 등 4가지 형태의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고 이 중에 어떤 리더십이 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가장 가까운가를 물어 보았다.  불행히도 이 4가지 리더십 보다는 5번 항목 ‘이 중에 없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목회자 집단 36%, 일반 성도 39.6%) 특이한 점은 ‘소통과 조율의 리더십’ 항목이 목회자 집단에서는 전혀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반 성도의 경우에는 12.1%에 불과하지만 소수에게라도 선택을 받았던 것에 비한다면 목회자 집단은 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으로는, ‘소통과 조율의 리더십’, ‘명확한 국가 비전’,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 안목’,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리더십’, ‘강한 추진력’ 중 목회자 집단과 일반성도 집단 모두 ‘소통과 조율의 리더십’을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목회자 집단 42%, 일반 성도 42.8%)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 차이와 달리 이 질문에는 두 집단 모두 선호하는 리더십 유형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두 집단 모두 ‘소통과 조율의 리더십’ 다음으로 ‘명확한 국가 비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 안목’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이 뒤를 이었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크게 부각되었던 ‘강한 리더십’은 두 집단 모두에게 10% 미만의 선택을 받는데 그쳐 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연결해 해석해 보면, 교계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리더십에서도, ‘소통의 조율’ 능력을 매우 중요한 자질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크리스천 정치인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 국민 대다수가 거의 예외 없이 국회의원들을 최하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큰 이변 없이 국회의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드러났다.  특히 비기독교인과 비교해 기독교 정치인이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고 평가한 사람이 열명 중 여덟 명을 넘는 것은 좀 더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면에서 기독교 정치인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분야 설문2] 거주지역 현 국회의원 관련 - 일반 성도 대상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주)지앤컴퍼니)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의 목회자 그룹이 이미 기득권층으로 상당히 진입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목회자 그룹이 체제의 안정성을 일반 신도보다 더 희구하고 있으며 또한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성도들의 정치적 의식과 달리 고단한 민생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우려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반 성도 집단 중에서도 현실 정치세력과 유사한 수준의 기득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50대 이상, 중산층 이상, 중직자 이상의 직분 집단이 목회자 집단과 유사한 긍정적 응답률을 보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목회자 집단의 긍정적 인식과 반대로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훨씬 높은 이유는 기독교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 성도의 경우 기독교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는 다른 비기독교 정치인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실함을 요구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이나 목회자 그룹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들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쉬운 예로 종교인 과세를 들 수 있으며,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 무슬림 이주민의 증가, 천주교·불교의 상대적 분발 등도 이에 해당한다. 모두 목회자 그룹의 위세와 생존권, 또는 교의적 도덕적 가치를 크게 위협하는 것들로 목회자 그룹은 당연히 기독교 정치인들이 입법이나 국정 현장에서 이를 막거나 축소시킬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으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이 낮은 평가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특정 교계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크리스천 정치인들을 고립시키고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청지기 의식’이란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에서 참된 봉사가 시작될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림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리로 내려 올 수 있다. 이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일반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정치분야 설문3]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주)지앤컴퍼니)


3. 교회의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최근 들어 교회의 정치 참여는 교계내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역내 세력 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한기총 등 보수 진영과 진보의 대표주자인 교회협은 각종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사건 진상조사 문제, 대북문제 등에 있어 성명 등을 통한 집단 의견 표명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쳐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면, 목회자 개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설문에서 많은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정교 분리의 차원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교회 또는 목회자 개인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목회자 집단과 일반 성도 집단이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 조사 결과를 볼 때, 한국교회로서는 2016년 총선 정국을 앞두고 깊이 고민해 볼 대목이 보이는 것 같다. 교회 내에서 정치 문제를 다룰 때 정파와 정당, 이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양극화’, ‘불평등’, ‘고용’ 등 이미 정치적 색깔을 띠어버린 용어가 아닌 ‘공동체’, ‘성도의 가족화’, ‘궁핍함으로부터의 자유’ 등 교회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갈등 요인들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교회 내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오픈프라이머리 논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국회의원 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 농어촌 지역구 문제, 호남과 충청권의 지역구 수 문제를 포함하여 후보 공천 방법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각 당은 선거를 몇 달 남겨두지 않은 현재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민공천제’의 원칙에는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야 각 당의 계파간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현 야당 대표인 문재인 리더십에 대한 당내 반발은 예상보다 넓고 깊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안-박 연대 역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야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필패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 역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로 갔던 인사들이 속속 당으로 복귀하고 있다. 공천 룰은 없어도 공천할 사람은 하나 둘씩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이냐는 비아냥까지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여야 모두 현재와 같은 분위기로 가면 과거와 같은 밀실 공천 또는 전략 공천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오픈프라이머리의 기본 정신을 버리고 지난 1년간의 논의를 무산시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더욱 깊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5. 잠룡(潛龍) 전쟁

여야 각 계파의 위와 같은 움직임은 결국 2017년 대선을 앞둔 ‘잠룡 전쟁’의 한 단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정치 현실상 차기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올해 유난히 극심한 갈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선거 일정 때문이다.

내년 총선은 내후년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며 이를 위해 유력 대선 주자들은 최대한 자신의 계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당 내의 친박-비박 갈등, 야당의 친노-비노 갈등, 호남 신당론 모두 2017 대선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잠룡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6. 권력형 스캔들

‘권력형 스캔들’ 역시 2015 한국 정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대표되는 권력형 스캔들은 각 정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 도지사,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 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화려하기 그지없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들의 유죄 여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나 가려지겠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빠짐없이 언급되는 현실 자체가 정치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최근 들어 일부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국가의 안보를 다루는 국방·안보 분야로까지 뿌리를 내렸다. 지난 7월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비리사업 규모가 9,809억원이며 기소된 인사도 전 해군참모총장 2명을 비롯해 전 국가보훈처장, 현역 및 예비역 장성 10명 등이며 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형 스캔들은 정부·여당쪽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의 시집 강매 사건, 신기남 의원의 아들과 딸 로스쿨 시험과 관련한 청탁 및 해외 연수 불법 특혜 시비,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과 관련한 청탁 사건,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연루 의혹 등 야당 역시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서슴없이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국회 제명 표결 직전 의원직을 사퇴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역시 이러한 후안무치한 정치인들의 흔한 사례 중 하나이다.

19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국회의원직을 잃은 의원이 무려 22명에 달한다. 새누리당은 조현룡, 성완종, 송광호, 안덕수, 이재영, 이재균, 김근태, 김영주 전 의원 등 8명,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재윤, 배기운, 신장용, 한명숙 전 의원 등 4명,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 무소속 현영희 김형태, 옛 통합진보당 김선동, 자진사퇴 심학봉 전 의원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권력형 스캔들’은 한국 사회 상층부와 정치권의 도덕성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국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전과기록, 각종 부정비리, 갑질논란, 병역비리, 재산형성 과정,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세금 탈루 등 비도덕적인 부분을 상세히 살펴본 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7. 광복 70주년과 친일 논란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해로 다른 어느 해보다 다양한 광복 관련 행사가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친일과 관련된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된 친일 논란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선친의 친일 행위와 관련된 친일 논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장교 복무 경력과 맞물려 박정희-박근혜-김무성으로 이어지는 친일 세력 논란의 고리를 형성하여 현 집권 세력 전체를 친일 세력으로 몰고 가는 논란을 야기했으며, 이에 기름을 부은 것이 이인호 KBS 이사장과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친일 논란이다.

조부의 친일 행위 논란과 별개로 “백범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인호 이사장 본인의 발언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문창극 전 총리후보는 “일제의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논조의 강연이 문제가 되면서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정부 여당 관련 인사들의 친일 논란 못지 않게 야권의 신기남, 이미경 의원, 정동영, 유시민 전 의원도 선친의 친일 경력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친일 논란은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어느 수준까지 과거사 청산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그에 걸맞는 청산 작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8. 국정원 해킹 사건

국가안보와 북한 견제를 위해 존재하는 정보기관이 국민을 사찰할 수도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경악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밀 제공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수사·정보기관이 감청을 요구한 대상은 모두 2,832개였으며 이 가운데 2,791개(98.6%)가 국정원의 요구였다. 국정원은 지난해(94.6%)와 2013년(98.3%)에도 국내 감청의 대부분을 맡아왔다. 이렇게 합법적으로도 국내 감청의 대부분을 하고 있는 국정원이 굳이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까지 이용해서 국민 감시를 시도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권력을 갖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국정원의 이런 움직임은 검찰을 비롯해 사정 기관을 권력의 도구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안보기관의 권력 도구화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다.




9.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남북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과의 원만한 외교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G2라고 불리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 현재의 국익뿐만 아니라 통일 준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박근혜 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대미, 대중 외교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미, 대중 외교의 중요성에 매몰된 나머지 외교의 중심이 없이 어떤 때는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되어 있다는 ‘중국 경사론’을 야기하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미국에 경도된 언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널뛰기식 외교 행태를 보여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으로부터도 확실한 우방이라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에 하나의 정답이 있기는 힘들다. 중국 눈치 보다가 미국과의 동맹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미국에 경도되다가 중국이 경제 조치라도 취하면 우리 경제가 당장 호흡 곤란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현명한 외교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직업 외교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더 멀리 국가의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할 것이다.



10.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의혹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의혹’ 논란 역시 올해의 주요 이슈로 꼽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 4급 면제 판정을 받을 때 촬영한 MRI 영상이 타인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작년에 문제 제기된 이후 공개 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병역비리가 없었다고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 아직도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병역’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엄중한 잣대를 갖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이는 과거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아들의 병역 문제로 낙마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잠재적 대선주자로서의 박원순 시장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향후 전망과 한국 교회를 위한 제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한국 정치는 매우 문제가 많은 상황이며 이는 각각 총선과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2016년과 2017년에도 계속될 우려가 있다. 2016년 정국은 시기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2015년 12월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2016년 4월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개시 직후까지, 둘째는 공식 선거운동기간부터 20대 국회 개원 및 초기 정국 개편 시기, 셋째는 2016년 후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현상 시기이다. 

2016년의 서두는 가면총궐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008년의 촛불 정국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 정국 이후 반정부 대중시위는 동력을 상실해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과 개표조작 의혹 논란이 빚어지는 중에도 예상 외의 미흡한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나 가면집회는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정치적 동기와 함께 가면놀이라는 문화적 코드가 결합되어 촛불정국과 유사한 시민참여 효과를 내며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정교과서 문제와 청년실업 및 청년수당, 대학 학자금 대출 이슈 등은 시민사회 세력과 청년대학생, 중고생들을 정치노동개혁으로 불만이 폭발한 노동계에 연결시킴으로써 폭발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야권이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바꿔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느냐인데 현재 야권의 분위기로는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워 보인다. 분규를 거듭하다 겨우 봉합 수준에 이를 새정치민주연합과 선거연대로 급히 결성된 정의당+진보세력(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의 연합세력이 보수층의 결집을 뚫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가면총궐기 정국으로 인해 진보진영은 총선참패의 수렁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 지도자들은 뚜렷한 국가 비전이나 갈등 조율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뿌리 깊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정치권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는 정치 개혁에 대한 동력을 약화시켜 정치의 후진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1995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베이징에서 “한국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발언 내용이 여전히 유효해 보이는 것이 2015년 한국 정치의 불행한 현실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분열과 갈등만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올바른 리더십과 제대로 된 갈등 조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나 교회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합심하여 한국 사회의 도덕성을 고양하고 분열과 갈등의 뿌리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향후 2년간 이어질 선거정국이 교회 성도의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야기될 수도 있는 교회의 이념적 갈등도 세심하게 컨트롤되어야 할 부분이다. 구성원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정치 및 이념적 차원에서 보수화로 연결된다. 한국 기독교 보수진영의 움직임은 물론 한국교회가 너무 급격히 보수화 양상을 나타내게 되면 선거 정국에 불거질 이념대립 상황에서 ‘기득권의 수구’라는 비난이 거세질 공산이 크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띤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 간의 갈등이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은 교단과 연합기구의 균형 잡힌 행보를 기반으로 개교회 목회 현장에서 정파나 이념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내부에서조차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지고 한국 종교계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주도적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파악하고 그 위에 자신의 종교를 쌓아 가려는 당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려던 500년 전의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돌아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혹시 지금 우리가 500년 전의 가톨릭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작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 순응’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여 기존 질서를 무조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의 의미를 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2016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J&P Infomine Institute

  • 소장 : 민경중 (전 CBS 본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연구자 : 민경중, 이혜형

  • 설문조사 : (주)지앤컴퍼니 대상 만 19세 이상 일반 개신교인 900명, 담임목회자 100명 기간 2015년 11월 17일~ 25일(9일간) 설문방식 온라인 및 일 대 일 면접조사 표본오차 개신교인 95% 신뢰수준에서 ±3.3%, 목회자 95% 신뢰수준에서 ±9.8%

  • 문화선교연구원의 소식을 계속 받기 원하시면 페이스북 << 누르셔서 페이지 '좋아요'나, 카카오스토리 << 누르시고 ''소식받기'를 눌러주세요.





문화선교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미지 맵

    문화&목회 연구/올해의 10대 이슈 다른 글

    댓글 0

    *

    *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