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문화분야 10대이슈-종합




 


프롤로그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2017년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격량을 헤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전환점이 되었다. 촛불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평화적 국민참여과정을 통해 조기출범한 문제인 정부는 제 1과제로 적폐청산을 내세웠고 한국사회에 오랜 동안 쌓여온 낡고 부패한 폐단들을 일소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이 정책이 추진되는 가우데 여·야간의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 주체들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남북문제와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파고를 넘어 자유, 평화, 인권. 생명, 공동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가 할 과제가 문제인 정부 앞에 놓여있다. 

갑질 논란은 지속적으로 회자된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였다.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 본사의 갑질 행태, 육군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유명 제약회사의 회장이 보여준 기사에 대한 폭언과 인신모독은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러한 갑질 형태는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유명 가구 회사 내에 벌어진 상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논란과 한 종합병원이 재단 장기자랑행사에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의상과 춤을 추게 한 것은 직장 안에 있는 갑질의식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과 맞물어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 말해주고 있다.    

복잡하고 팍팍한 우리 사회였지만, 대중들은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 나섰다. 예능과 여가, 경제생활의 키워드이기도 했던 욜로(Yolo) 열풍이 바로 그것이었다. 욜로는 불안한 미래 속에서, 지금 여기서 행복을 누리야 한다는 것이었고 경쟁위주의 우리 사회 삶의 방식에 대한 대중의 반성이기도 하였다. 저성장시대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선 대중들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려 할 것인가. 어쩌면 욜로는 삶의 의미는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변주되며 우리 일상 속에 계속 등장할지도 모른다.  

“4차 산업혁명” 역시 우리사회의 뜨거운 주제어였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이를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흘러넘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수많은 일자리를 앗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의 해방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논쟁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려움이지 않기 위해선 클라우스 슈밥의 말처럼 “혁명의 미래에는 우리 모두의 공동된 목표와 가치를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본성의 정수인 창의성, 공감 헌신을 보완하는 보완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적 윤리가 더욱 절실하다. 교회 공동체는 4차 혁명의 도전이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이 탐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동의 선(common good)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1. 문재인 정부 출범(요약)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2017년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격량을 헤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전환점이 되었다. ‘촛불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평화적 국민참여 과정을 통해 조기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1과제로 적폐청산을 내세웠고 한국사회에 오랜 동안 쌓여온 낡고 부패한 폐단들을 일소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이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여·야간의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 주체들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남북문제와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파고를 넘어 자유, 평화, 인권. 생명, 공동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과제가 문재인 정부 앞에 놓여있다. [전문 보러가기]


2. 점점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요약) 

4차 산업혁명 역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주제어였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은 어느새 자율주행차, 무인편의점, 인터넷은행, AI스피커, AI로봇을 다룬 드라마 ‘보그맘’ 등 우리 삶 가까이에서 소소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일상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곳곳에서 이를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흘러넘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수많은 일자리를 앗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의 해방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논쟁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선 클라우스 슈밥의 말처럼 “혁명의 미래에는 우리 모두의 공동된 목표와 가치를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본성의 정수인 창의성, 공감 헌신을 보완하는 보완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적 윤리가 더욱 절실하다. 교회 공동체는 4차 혁명의 도전이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이 탐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동의 선(common good)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전문 보러가기]



3. 계속 불거지는 ‘갑질’ 논란(요약)

갑질 논란은 지속적으로 회자된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였다.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 본사의 갑질 행태, 육군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유명 제약회사의 회장이 보여준 기사에 대한 폭언과 인신모독 등 일련의 사건들은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 말해주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불의한 권력에 희생되는 역할, 그러니까 을을 자처하신 분이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는 폭력과 폭언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을과 연대하셨고, 그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을 드러내셨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에 주목하면서, ‘갑질’의 희생양이 된 이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때로는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갑질’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문 보러가기]

 

 

4. 민주주의로 가는 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공론화 과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출범부터 계속 난항을 겪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방향에 의해 중단된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정부는 해결책으로 공론화 모델을 시도했다. 그러나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자격 여부부터 시작해, 참여 전문가의 편향성이나 정보 왜곡에 대한 논란 등도 있었다. 세 달여 동안 시민들이 강의를 듣고 합숙토론을 거쳐 내놓은 결과를 정부가 적극 반영하면서, 사회갈등의 요소가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의 과정을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이냐 대체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러한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 방식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도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지향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은 광화문 촛불에서 보았듯이 정책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대화와 대타협의 과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요청된다. 교회는 평화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교회 안팎에서 전개되는 불통의 모습들로 인하여 대사회적 신뢰 상실의 위기를 맞았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대화와 비판, 견제 혹은 수용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민주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사회 안에서 대안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5.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직장 내 성폭력

여성친화적으로 유명한 한 가구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불법촬영,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더욱이 사건 해결의 담당자 및 책임자가 성추행 피의자였다는 사실과 회사의 피해자 징계 및 은폐 시도가 많은 사람에게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남성중심의 기업문화 및 젠더감수성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가해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24.3%지만, 피해자의 72%가 견디다 못해 퇴사를 선택한다는 설문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가해자 중심주의적 사법절차나 인사상 불이익, 비난, 따돌림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간 피해자들이 쉬쉬하며 참고 견뎌야 했던 이유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근절의지는 긍정적이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사측의 의지가 중요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 근저에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나 차별적 혐오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되게 지으셨지만, 인류는 그 차이를 차별로 왜곡시켜왔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여성혐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이 동등하며 존엄하다는 사실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를 근절해야 할 한국교회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국교회는 먼저 교회부터 진정한 양성평등과 성정의를 실천하고, 성적비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부터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 교회 개혁의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욜로’ 열풍, 그뤠잇과 스튜핏 사이

올해 한국 사회문화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욜로’였다. '욜로'라 함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You Only Live Once’(YOLO)의 약자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누리겠다는 라이프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장기화된 경제불황으로 안정적인 내일을 꿈꾸는 대신 후회 없이 오늘을 살겠다는 의지가 배경에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기성세대의 삶의 방식과 달리 저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욜로 잘못 하다가 골로 가요.”라는 유명 개그맨의 말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풍조를 우려하는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놀이와 여흥, 소비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래 의미와 동떨어져 상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절약근검을 강조하는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은 것도 이러한 반대급부적 모습이다. 그러나 ‘욜로’나 ‘노머니’ 모두 자신의 삶의 가치를 중요히 여기며 소비로 그것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욜로’ 열풍은 개인과 현재의 가치가 극대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미래를 위한 인내와 공동체가 우선시되던 한국사회에서 소외되던 ‘현재’와 ‘개인’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차원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신학적 흐름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다만,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신앙인다운 삶의 방식을 오늘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7. 미세먼지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 유해논란’까지, 위협받는 일상

유례없이 심각한 미세먼지,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생리대 유해논란까지. 생활에 밀착된 이슈들이 회자되면서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외출마저 자제하게 만드는 극심한 미세먼지,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유해논란’, 그리고 유럽산 ‘햄·소시지’ 잠정 유통 중단 등은 시민들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공포의 수준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화학제품을 믿지 못하고 먹거리나 생필품 등 친환경/천연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느는 한편,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의 원인에는 결국 환경이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소비생산 사회의 결과이자 이윤만을 생각하는 기업의 탐욕, 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이 생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감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또한 바른 소비자로서 환경과 윤리를 생각함으로서 소비주체로 거듭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무비판적인 소비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소비할 수 있는 신앙적 소비습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8. 문화콘텐츠 플랫폼의 미래는? 영화 <옥자> 상영 논란

영화 <옥자>가 단연 올해 영화계의 중심이었다. 칸에서는 영화의 경계 허물기로, 국내에서는 영화상영 방식에 대해 논쟁을 촉발시켰다. 영화 <옥자>에 투자한 글로벌 스트리밍서비스 넷플릭스가 ‘극장-온라인 동시 개봉’을 결정하자, 국내 3대 멀티플렉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보이콧을 선언했다. 개봉으로부터 일정기간 후 IPTV, 케이블, 온라인 등 다른 매체로 유통하는 기존의 원칙을 어긴다는 것이다. 논란은 <옥자>와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콘텐츠 역량으로 한국시장에 대응하려는 넷플릭스의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옥자> 상영 논란은 전통적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를 마주하면서 벌어진 충돌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산업 플랫폼이 뉴미디어 등장이라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결국에는 질 좋은 콘텐츠 경험에 승패가 갈릴 것이다.

플랫폼에 사람이 모이는 까닭은 그곳에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회야말로 역사적으로 마을의 플랫폼의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해왔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교회가 제공해온 콘텐츠에 대해 반성이 요구된다는 말일지 모른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성도의 삶과 다리 놓기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생명력 넘치는 설교와 기독교 콘텐츠라면 어떠한 변화의 바람에도 교회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9. 종교개혁 500주년을 소재로 한 기독문화콘텐츠 약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문화콘텐츠가 풍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려는 타락한 교회에 맞서서 번역성경을 지키려는 롤라즈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풀어낸 “The Book”은 누적관객 4만을 기록하며 1년의 장기공연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조셉 파인즈, 브루노 강쯔, 알프리드 몰리나 등 연기파 배우들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에릭 틸 감독의 영화 <루터>가 재개봉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교계 안팎에서 음악회 등의 크고 작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문화행사가 열렸다. [각주:1]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대부분의 콘텐츠가 루터의 이야기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종교개혁의 유산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종교개혁은 루터 한 사람에 의해 일시에 완성했다기보다는 꽤 오랜 시간, 넓은 지역,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의 총체이다. 그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루터’의 종교개혁만을 넘어선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비록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은 저물어 가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독교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 교회의 납세 문제 등으로 인해 교회 안팎으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개혁의 정신을 담은 기독교문화콘텐츠는 계속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10. 존엄사, 가능해지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인가, 아니면 존엄하게 살 권리인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일명 ‘존엄사법’ 혹은 ‘웰다잉법’이 10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2018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중단/미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영양이나 수분, 단순 산소공급 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적극적/소극적으로 삶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와 구별된다.

생명연장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의학의 발전이 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지만,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삶도 의학의 힘에 의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점도 있기에 환자본인과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다. 자연스럽게 삶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들은 존엄사법 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이 왜곡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법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삶과 죽음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삶의 죽음의 의미가 경제적 논리나 인본주의적 가치에 의해 판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호스피스와 같은 완화치료를 통해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이나 제도 정비 같은 실질적 제도 보완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생명문화가 보다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연구자: 강영롱, 김지혜, 백광훈, 성석환, 이재윤




  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8288&code=23111311&sid1=chr [본문으로]

문화선교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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