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문화선교연구원 선정 사회문화분야 10대 이슈-심층이슈1




심층이슈 1. 문재인 정부 출범

이슈
2017년 한국 사회문화 변화의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41.1%를 득표하여 24%를 득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제 19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다시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국정목표 아래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의 출범된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한 분노와 탄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보수정권에 전반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여당의 패배와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언론과 탄핵재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국가의 주요 정책이 최순실이라는 사인(私人)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을 방관하고 제대로 견제하거나 비판하지 못했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대두되면서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앞당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망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를 평가하기에 6개월이라는 시간은 아직은 부족하다. 몇몇 국무위원 인선 가운데 벌어진 낙마사건과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위기 가운데 남북문제와 안보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71.6%(2017년 11월 20일, 리얼미터)의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아젠다는 ‘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적폐’라 함은 켜켜이 쌓여온 폐단이나 잘못된 관행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전략 아래 적페청산을 제1과제로 설정하고 정부 부처 내 적폐청산 기획팀을 만들고 그동안 정부와 기업, 사회 안에 관행으로 이어오던 부조리와 잘못, 부패들을 일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댓글사건으로 알려진 이명박 정권의 댓글작성을 통한 선거개입혐의,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정치자금상납혐의등과 관련하여 사법처리과정이 해를 넘겨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적패청산이냐, 보복정치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전 보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세력과의 관계,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질 법적 결과에 따라 적폐청산 이슈가 국정 이슈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은 정책의 기조로 볼 때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운영하며 제시한 국가 비전과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정책들은 대체로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 소득주도 성장 및 재벌 개혁, 포용적 복지국가,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등이며 이러한 전략아래,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의료복지 예산 확충,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의 일환에서 추진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공론화 위원회 구성 등은 보유세 증세 등 앞으로 사회적 논란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유사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과제
문재인 정부는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 외에도 산적해있다.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갈등의 문제이다. 사회가 안고 있는 자연스러운 갈등의 양상과 폭을 넘어 날로 심화되는, 세대, 이념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 양극화, 청년 실업 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화된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경제, 문화, 사회 변화가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 차원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매우 근본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사회 문화형성의 과제를 빼놓을 수 없다. 소비주의의 물신주의의 팽배가운데 저성장 경제로 인해 일자리와 소득의 확대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소비욕망은 더욱 커지는 모순적 상황에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문화 세대와 이전 세대들 사이의 차이와 갈등은 한두 번의 행사와 구호로 해결될 수 없는 심층적 문제들로 사회 저변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장기적 과제들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확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정 계층과 세대만의 공감과 호응이 아닌 다양한 계층과 세대들에 문제의 근원과 현상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와 과제 가운데도 오늘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공동선, 즉 대한민국 공동체의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 모두 그 비전을 공유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대통령과 정부가 이와 같은 일을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기도와 비판, 협력 등을 통해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교회는 문재인 정부가 공동성, 평화, 정의, 자유, 인권, 공동선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눅 4:18-19)가 실천될 수 있도록, 현실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공동선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정의와 평화의 가치, 서로의 다름을 귀히 여기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어져가는 한국사회의 통합(엡 1:10)을 위해 힘쓰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화선교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한국 사회문화 동향에 대해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 기독교 문화 담론을 이루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와 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합니다.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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