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회문화계 10대 이슈 - 심층이슈1. '최순실 국정농란'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2016 문화선교연구원 선정 사회문화분야 10대 이슈

심층이슈 1.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현상

문화선교연구원이 첫 번째로 꼽은 2016년 사회문화분야 이슈는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정국이다. 지난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최순실이라는 사인(私人)이 벌린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령의 권력 남용이라는 메가톤급 스캔들이 한국사회를 강타하였다. 이 사건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최순실이라는 사인이 국정 전반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재벌을 통해 재단 설립을 위한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혐의이다. 또 이와는 별도도 최순실의 자녀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입학 후에도 학점을 비롯한 비정상적인 학점을 받는 등, 권력을 등에 업고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혐의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1029월에 시작된 촛불집회는 수 백 만의 시민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했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에 연루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치권은 야3(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주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129일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슈와 쟁점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 대다수 감정상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민 여론 상당수가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대통령이 범한 죄는 탄핵에 이를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입장이 있으며, 촛불집회에 맞서는 이른바 맞불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하야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대통령 개인이 사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기에 이는 사과수준에서 끝내도 충분하며, 지나친 여론재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까지만 드러난 혐의로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박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있었던 1129일부터 이후 121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단축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탄핵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의 75.3%로 국민 4명 중 3명은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였다.

범죄 사실여부에 대한 법의 심판과, 탄핵사유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으로서 정치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거스를 없는 촛불의 민심이었다. 지지율만으로 대통령이 사임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국정동력을 상실할 상태에서 즉시 차기 정권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라는 입장이 다수 국민의 정서이자 요구였던 셈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지도자라 평가받는 최태민 일가와 오랫동안 사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그 자녀인 최순실이 엄중한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에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1세기 문명화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정상적인 자문 집단이 아닌 전문성과 거리가 먼 최순실이라는 사인에게 고도의 판단능력과 능력이 요구되는 대통령 연설문 작성뿐만 아니라 인사, 정책 등 국가 정책에 대해 조언 차원을 넘어 지시에 가까운 개입을 허용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더욱이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이 사익을 채우기 위한 재단들을 설립하여 정부의 돈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단 설립과정에서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도 이미 대통령으로서 도덕성과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시민들은 대통령과 정치권에 보다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에 책임지는 자세와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실현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치권과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주목할 현상은 촛불집회라는 사회적 현상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실망한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자신들의 목소를 내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패한 정권의 퇴진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녀노소 진보보수를 뛰어넘어 수백만의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촛불집회는 기본적으로 평화시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물리적 충돌은 거의 없었고 집회는 일종의 시민 문화제의 형태를 가지면서, 가족 단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나와 시국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았다. 촛불집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군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통해 시작된 촛불집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등 현대사에 중요한 이슈마다 국민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광장 정치의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촉발된 촛불집회를 통해 한국사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일보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전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당위와 사회문화적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다.

 

 

via raccoonenglish.tistory.com



신학적 분석 및 대안

한국교회는 부정부패 스캔들과 대통령탄핵이라는 비상한 정치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5:24)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시민들의 분노와 정의에 대한 갈망에 귀기울이면서 정의롭지 못한 이 땅의 현실에 대해 책임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올바로 정립되고 실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이중적 구조 안에 놓여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교회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정의로운 번영과 선의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번 일을 통해 한국사회가 청산하지 못한 지연과 학연 혈연의 적폐를 청산하고, 권리와 기회의 균등, 정의로움과 공평함이 보장되는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언과 실천적 행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변혁을 의미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중심의 연대성, 사랑의 정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보되는 공동체로의 전향을 의미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5:13-14)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비전과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음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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